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목표 비중을 잔액 기준에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에서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대출 비중 기준을 잔액 기준에서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해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의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은행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설정했는데 현행 기준인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중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담보여신 확대는 여신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 안정적인 중저신용자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이므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금융규제 체계 정비,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 도입, 사업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 업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KCB 연구소장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BCG 파트너는 “뱅킹테크 솔루션기반 BaaS형, 중소기업특화, 글로벌 진출 등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시중은행과 차별화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