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국비확보 지역 국회의원들 중앙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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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 국비확보 지역 국회의원들 중앙서 엇박자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12.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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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우선 대상 제외…“애는 쓰고 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 국회의원들이 아시안게임 관련한 국비확보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지역 내 각종 건설·개발사업 등에서 엇박자를 내며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다.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교흥 정무부시장, 시청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은 지난 30일 국회로 총 출동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과 여야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이면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2014년도 예산안 중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이후까지도 새누리당은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이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새누리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우선 지원대상으로 올려놓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우리쪽도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수도권매립지 사용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민주당 인천시당 등 지역 정치권은 협력보다는 대립 성향이 더 많이 보였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서울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시당은 인천시에게 제대로 된 대체매립지부터 지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편 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정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 800원과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 신설 국비 46억원,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지원비 236억원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발의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대회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처리를 놓고,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 간에 논의가 이뤄졌다.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미 부산아시안게임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기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동일한 대회(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 오간 말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인천에 전해졌던 '정부가 호의적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원할 예정이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입증한 꼴이 됐다.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회지원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됐다.논의된 대회지원법 개정안은 현행 30%인 사업비를 75%까지, 경기장 진입도로 또한, 50%에서 70%까지, 대회 개최 지방채 정부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02년 부산 대회 때 정부의 전폭적 국비 지원 사례를 인천 대회에도 추진해 달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2012년 9월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2012년 183만 시민 서명을 받으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던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로 묶인 인천시민들은 허탈한 상태다.법안소위 회의 후 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대'했고, 법안은 끝내 기약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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