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처리와 관련된 이른바 '쌍특검'법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23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형성된 당내 의견모임 '원칙과상식'에서 "탄핵만능주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월 야4당이 공조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보이고 있다.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12월 22일이지만 처리에 신속성이 요구된다며,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안을 조속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쌍특검 외에도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강경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은 이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칙과상식' 모임의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만능주의를 반대한다"며 "헌법상 입법부의 가장 강력한 행정부 견제수단인 탄핵소추권은 원칙적으로 그 행사를 가능한 억제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탄핵에 있어 신중함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소추권을 대여 투쟁을 위한 연대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최근 김용민 의원 등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권은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권리이지 어느 특정 정당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많은 동의가 있지만, 그 해법이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경 발언과 극단적인 주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우리 당 안에 MAGA를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AG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단적 정치세력 및 지지자들을 일컫는다. MAGA는 최근 예산안에 대해 상대 당과 협상했다는 이유로 자당 하원의장을 해임시키고 하원을 공백상태로 만든 바 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탄핵만능주의자', 정치정략적 수단으로 탄핵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당직에서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관용 없는 엄정 대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지도부에 강경 발언을 자제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