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경없는 비즈니스'로 여겨졌던 플랫폼에 대한 보호장벽 높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AI가 미래 산업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AI산업 주도권 선점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데이터 전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 국에서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제제 강화 등 '데이터 주권' 강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 플랫폼의 자국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수록 자국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수집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라인야후 사태'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에 대해 자국 정부와 기업이 통제권을 갖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 총무성은 '일본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LINE)을 개발·운영해온 네이버에 라인 야후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이버 보완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가진 소프트뱅크가 지분 추가 매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사실상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뺏기 위한 포석이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토종 플랫폼이 전무한 일본이 아시아시장에서 2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해 글로벌 IT 플랫폼으로 도약 중인 라인을 자국기업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일본 자체의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싶은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 측 지분 매각을 요구하자 소프트뱅크가 지분 인수 협상에 나선 것은 사전에 물밑에서 전략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는 반증으로 자유시장경제 기본 원칙조차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IT 플랫폼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인 라인 플랫폼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정부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지난달 24일(현재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자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1년 내 미국 기업에 운영권을 매각해야만 미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인의 개인정보 탈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중국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최근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왓츠앱과 스레드 등의 삭제를 지시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 8월 디지털 서비스법(DSA) 시행 전후로 구글,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AI가 견인하는 플랫폼 경쟁 자체가 산업혁신에서 멈추지 않고 지정학적 접근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