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재개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다음달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지 조치 발표 이후 5개월간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밤을 세워서라도 불법 공매도를 꿈에도 못 꿀 국민 피해가 완전히 근절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목 대표는 “전산 시스템 완비 이전에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투자자들 의견”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에 총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끝난 BNP파리바‧HSBC 외에 7개 글로벌IB에서도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 추가로 확인된 7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55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5개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혐의도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