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정비… 상위법령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하남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키 위한 규제개혁T/F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후 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전환하고,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T/F팀을 신설했다.규제개혁T/F팀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역점추진 과제로는 상위법령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및 근거없는 규제폐지, 제도화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이다.하남시 최용호 규제개혁TF팀장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뿐 아니라 인․허가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 규제까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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