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건설 침체 여파로 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고용노동부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43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04억원(26.8%) 늘어난 수치다.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만8636명(14.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기록하며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이자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경기 부진에 따른 제조업 부진 등이 꼽혔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업 체불도 지난해 대비 49.2% 급증했다. 건설업 체불액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26% 늘어난 2478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제조업(2872억원)이나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7.6%에서 상반기 23.7%까지 늘었다. 관련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인천지역 관내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된 건설현장 원·하청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불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건의 법 위반과 2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이를 시정 조치했다. 이어 인천에 있는 공공건설 현장 3개소를 감독한 결과 1년간 총 2595회에 걸쳐 근로자 임금을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해 ‘직접지급’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다른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2개소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확인됐고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 임금체불이 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노동부는 상반기 중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1만20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펼친 결과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한 뒤 272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할 것이며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이뤄져 부채가 줄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러한 임금체불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3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높아진 공사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동결 혹은 작은 폭의 인하만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이 넘쳐났고 돈 안 되는 곳은 버리고 될 곳만 하는(선별수주) 기조가 이어지며 시장이 침체한 것 아니겠냐”며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빠르면 10월 우리도 이를 반영한다면 하반기 분양 시장이 살아나며 업계에 활기가 띨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