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를 메워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권한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준설토 투기장은 부지조성이 목적이 아닌 인천항의 정상적인 항만기능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준설토의 수용이 목적인데 현재 정부의 정책이 광역투기장을 조성해 수익형 개발의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준설로 인해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선정해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현재 인천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현황은 남항제3투기장 2627만㎡, 경인항 신규투기장 851만㎡, 영종도 제1·2 투기장 737만1천㎡, 신항항만배후 1단계 249만8천㎡ 등 모두 9개 부지 2288만3천㎡에 달한다.인천항만청의 준설토 처리계획(2012~2030)에는 2020년까지 투기장을 조성해 2030년까지 준설토를 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따른 법률’을 따르지 않고 ‘항만법’을 따른다.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 무엇보다 준설토 투기장은 모두 국유지로 해양수산부에 귀속된다.이 때문에 시는 준설토 투기장 매립목적 및 활용방안 등을 정할 때 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특히 과거에는 소규모 투기장 조성 및 투기 후 토지의 용도가 항만 배후시설이나 물류단지 등 항만 관련 시설의 용도로 사용돼 왔다.최근에는 대규모 투기장을 조성 후 토지는 항만시설이 아닌 관광·상업시설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자체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등 마찰이 늘고 있다.인천지역도 최근 해수부가 영종도 제1 투기장(316만 1천㎡)에 ‘드림아일랜드’ 복합레저타운을 조성하기로 해 영종경제자유구역과 중복개발이라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시는 항만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등 법률을 개정해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현재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준설토 투기장 인·허가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준설토 투기장은 항만 준설이라는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로 국유지가 당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