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3국 증설' 조직개편안에 의회 반발…타당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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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3국 증설' 조직개편안에 의회 반발…타당성 논란 확산
  • 손봉선기자
  • 승인 2024.1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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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비판
재정 부담 우려 속 효율적 인력 운용 요구
19일 열린 광주 북구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혜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열린 광주 북구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혜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 북구가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조직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열린 광주 북구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혜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가 3개의 국 단위 기구를 증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간담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의회의 협의 과정 없이 제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직관리위원회 서면심사를 적정성 점검 없이 갈음한 관행은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어 "북구는 자체 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조직 비대화를 추진하기보다,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실시한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기존 부서들을 단순히 재배치해 국 단위 기구와 4급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자체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이번 개편은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진행돼 행정 수혜자인 북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부족하다"며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민들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행정서비스 개선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소통 부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북구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조직관리위원회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해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새로운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보다 인사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본래의 목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북구 행정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북구는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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