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검찰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개입'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게 검찰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3년을 구형했다. 야권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박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노 원대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며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나"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이냐"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비열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다음날 이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이에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왜 이곳에 박 대령이 서 있어야 하냐"며 "오히려 외압의 몸통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그리고 800-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