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논란…폐기물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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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논란…폐기물 대란?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6.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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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 “2044년까지 연장하자” vs 인천시민 “악취·먼지 더 못참아”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2016년 말로 예정된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 기한이 2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용 기한 연장 논란이 인천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매립지 지분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는 당장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매립기한을 2044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민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 각종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사용 종료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를 위해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대체 매립지 검토 연구 용역이 오는 26일께 마무리될 예정이다.용역에서는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 부지와 현행 직매립을 소각매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검토됐다.대체 부지 후보군은 3∼4곳이고, 예상 공사 기간은 후보지별로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5년 이상이다.그러나 순수 공사 기간만 이 정도고 주민설득, 설계, 인·허가, 준공허가 등 공사 앞뒤 과정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매립지가 지어지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매립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는 일이 가능할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인천시가 검토 중인 대체 매립지의 면적은 3배에 달하는 15만㎡이다.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24일 "폐기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전량 자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폐기물 대란을 피할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기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의 양은 하루 평균 1만4천800t에 달했다.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격인 희망인천준비단의 최순자 단장은 인천시 업무 보고에서 "대체 매립지 용역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묻길래 예정대로 끝내는 게 좋겠다는 1차 의견을 냈다"며 "아직 준비단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관련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해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송영길 현 시장 수장의 인천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제3매립장 공사를 위한 매립지공사의 허가 요청을 번번이 뭉갰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10월과 2011년 8월 2차례 걸쳐 제3매립장 착공을 위한 '공유수면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는 2차례 모두 반려했다.

매립지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등에 따르면 제3매립장 조성에 총 4년 1개월∼4년 9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지금 당장 착공한다고 해도 2018년 7월∼2019년 3월께 완공되는 셈이다.2016년 종료 예정인 제2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반입 추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2017년 11월까지 늘려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뜨는 기간이 최소 8개월이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2매립장 사용 기한을 연장하면 폐기물 하중 증가로 제2매립장 하부 기반시설이 균열돼 침출수 누출이라는 환경 대재앙이 올 수 있다"며 "대란을 막으려면 하루 속히 정책 결정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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