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상황
(1) 일시: 2014. 06. 30.
(2) 장소: 국회 본청 245호
(3) 대상기관: 국방부,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4) 질의내용: 이하 첨부
2. 내용에 관한 검토
(1) 해군과 해경 사이의 협조 미비
사고 초기 해군 링스 헬기가 해경 122 구조대로부터 불과 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업무 협조 미비로 인하여 각각 따로 출동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 링스 헬기는 구조 장비가 없는 채로 도착하여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귀환했으며, 해경 122 구조대는 필요한 구조 장비는 가지고 있었으나 이동수단을 구하지 못해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 (김현미 의원 지적 사항)
(2) 리프트백 설치 이유
국방부는 리프트백을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오직 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사고 초기 리프트백을 다수 설치해 침몰을 지연, 중지시킬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특히 리프트백 24개를 설치해 침몰을 지연, 중지시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그러한 발표를 한 적이 없으며, 언론의 소설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1) 안전행정부
1) 강병규 장관의 무능력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
강병규 안행부장관은 사고 초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하였음에도, ‘표면공급식 잠수’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심지어 추가 답변 과정에서는 본인이 구체적인 구조 방식까지 알아야 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고 인지를 늦게 하고, 구조된 인원을 잘못 파악하여 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한 것이 모두 해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시종일관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하였다.
2) 소결
사고 초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중대본의 본부장이 구체적인 구조 방법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왜 사고 초기에 중대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피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강병규 장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고가 나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병규 장관은 사퇴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도 본인이 안전행정부의 장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자리에 맞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성의 있게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방부
1)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조퇴
기관보고 첫 날 하루 종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김관진 장관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단 세 시간 동안만 국정조사 회의장에 자리하였다. 따라서 오후부터는 국방부 관련 질의는 국방부차관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었다.
2) 소결
김관진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국방부가 이번 국정조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김관진 장관이 군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함에 따라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임을 고려하면,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을 이유로 국정 조사장에서 나간 것은 더욱 비판받을 행동이라고 할 만하다.
4. 질의 태도 등 국조 특위 측의 문제점
1) 기관보고 장소에 대한 합의 문제
2) 심재철 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
지상파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방송사 측에 취재 요청을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심재철 위원장은 ‘위원장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물론 법적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강제로 지상파 방송사로 하여금 취재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보고기관장의 책임 회피 발언을 하루 종일 듣고 난 직후, 다시 ‘소관 사항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니, 자연스래 국정 조사 대상 기관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심재철 위원장이 국정조사 첫 날 기관보고를 마치고 유가족들에게 방송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3) 자료 확보의 미비
진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세월호 침몰과정을 재연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지금까지도 제출받지 못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상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일 것이다. 그럼에도 해양플랜트 연구소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바, 대체 어떤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해양플랜트 연구소로부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당장 제출받아, 코 앞으로 다가온 해수부와 해경의 기관보고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부 의원의 질의시간의 무의미한 소모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별하는 것은 한정된 국정조사 기간 동안 이루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충분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하여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부여된 질의시간의 상당 부분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개인 감상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소모하였다(특히 이재영 의원은 보고 기관의 책임 소재과 무관한 이야기로 질의시간을 소모함).
5) 일부 의원의 국정조사 회의장 이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본인의 질의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는 모습을 보였다. 심한 경우에는 여당 측 의원의 절반 정도가 자리를 비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이 수차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이완영 의원의 불성실한 태도
특히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을 보며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럽다는 의미로 ‘경비는 뭐하냐’고 말하는 등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