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CJ CGV(CJ CGV·CJ E&M)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은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혐의 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업체들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올해 4월 영화시장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들 업체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26일 제재 심의 대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사건의 성격,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CJ E&M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라며 “한국영화산업의 모든 주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문화 생태 조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