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긍정적 효과 '시기상조'...유연한 통화정책 필요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 경제가 심상치가 않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치 이면의 질적인 측면으로 따지고 보면 수출과 수입액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수출과 수입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적인 징조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원화 강세 고착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출의 가격경쟁력 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 감소로 흑자 폭이 커졌다. 수출 증가율은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0.5%에 그쳤다.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894억2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전 사상 최대인 2013년의 흑자 규모 811억5000만달러보다 82억7000만달러(10.2%) 늘어났다. 하지만 한은이 제시한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90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경상수지 흑자 배경에는 수출 증가보다 더 큰 폭의 수입 감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출은 전년대비 0.5% 증가했지만 수입은 1.3% 감소했다.수입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수출 증가율 역시 2009년(-15.9%) 하락 이후 2010년 27.4%로 급증한 뒤 2011년(26.6%), 2012년(2.8%), 2013년(2.4%) 등에 이어 지난해에는 0%대로 추락했다.수출과 수입의 동반 하락을 두고 일부에서는 불황형 흑자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의 현상은 국내 경제 여건보다 대외 여건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