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와 납품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 주변에는 고위직 인사가 관련된 인사 및 납품비리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전.현직 교장들이 관련된 학교시설관련 납품비리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장학사 승진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가 구속되고, 여기에 고위직 인사까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청이 인사와 납품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특정지역과 학연을 중심으로 한 ‘돌려먹기 인사’와 자리마다 액수가 매겨진 ‘인사대가’는 교육계의 공공연한 소문이다. 여기에 전.현직 교장들과 일반직들의 학교시설 및 기자재 납품관련 비리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를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태를 심각성을 예견한 듯 어제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교육전문직 인사쇄신책을 발표하였다.일부학교의 교장공모제 실시, 교육전문직의 1년 단위 전보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작금의 인사 및 납품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볼 교육계 인사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을 혁신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근무평정에 의한 왜곡된 승진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공모제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인사쇄신책이란 국민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책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교육계 비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진행된다면 교육계의 개혁은 요원해 질것이며, ‘교육마피아’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제살을 도려내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