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향 없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고액권 수요 증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31일 발표한 ‘2014년도 연차보고서’에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최근 고액권 수요는 소득과 금리 변수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요인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1만원권 이상 고액권 수요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성 확대에 5만원권 도입까지 영향을 미쳐 고액권 수요가 늘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실증분석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보고서는 미국, 유로존,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7개 통화권 분석에서도 금융위기와 소득, 금리 등 요인은 고액권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통화권별로는 미국의 고액권 수요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2003∼2007년)에는 연간 4%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08∼2012년)에는 9%로 확대됐고 스위스(2%→8%), 홍콩(6%→13%), 싱가포르(7%→11%), 캐나다(5%→6%)도 증가세가 커졌다.그러나 일본(2%→1%)과 유로존(12%→7%)의 흐름은 달랐다.한편 지난해 한국조폐공사가 한은에 납품한 제조화폐 물량은 은행권(6억7000만장)이 1000원권과 5000원권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5.5% 늘고 동전(5억1000만개)은 500원과 50원짜리를 중심으로 2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금액으로는 은행권(9조9500억원)이 8.2% 늘고 동전(299억원)이 47.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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