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라는 뉴노멀 시대에 돌입했다.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그간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시스템 역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선성장·후분배’라는 이념으로 고속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자주 사용됐던 용어는 낙수효과다. 소수의 대기업과 고소득층 위주로 우선적인 성장정책을 펼친 다음 이들의 투자·소비 증가가 경기부양을 일으켜 국부를 증가시킨다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소득층도 혜택을 입게 돼 빈부격차는 해소된다는 이야기다.실제 중후장대(重厚長大), 소품종 다량생산 같은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1954~2013년중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7.4%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10%를 쉽게 넘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무렵부터다.경공업과 중후장대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투입에 의존하던 경제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후 한국은 반도체, 정보통신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경제시스템을 탈바꿈하면서 재도약을 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힌 양상이다.최근에는 3% 경제성장률마저 위협받으면서 기존의 성장논리를 지배한 이념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공개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낙수효과’로 인한 부의 분배가 없다면서 이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150여 개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할 때에는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해야 성장에 유리하다”며 “정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소득 불균형 확대는 경제 성장과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을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그는 불공정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진단했다.안 의원은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이 만연되어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도 불공정한 시장과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는 공정한 시장환경(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 공정한 분배(비정규직 기준을 사람에서 업무체계로 개혁 등), 공정한 조세체계(누진세제 확립 등)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혁신성장은 대기업이 글로벌전문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창업자는 성공해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혁신과 동시에 신산업전략과 북방경제라는 3개 축이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