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중국 부동산과 증시의 동반 침체 영향으로 지방정부들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28일 류자이(劉家義) 심계서장(감사원장격)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정부 채무 중 올해 만기분이 1조8600억위안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등 채무상환 압력이 크다”고 보고했다.바오커신(包克辛) 전인대 위원도 9개 성의 중심도시들을 표본조사한 결과, 2014년말 부채 잔액이 2013년 6월보다 46% 늘었다고 지적한 뒤 “당국의 지방부채 관리 노력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올해 만기 도래하는 지방정부채는 최소 1조8000억위안(약 335조3000억원)에서 최대 4조위안(약 745조1200억원)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무수익여신(NPL) 비율도 중국 당국의 통제 수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프랑스 농업은행(크레디 아그리꼴)의 다리우스 코왈치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성장 모멘텀 유지에는 성공했지만 단기 부양책의 부산물인 무수익 여신 급증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 1분기에 상업은행들의 NPL 수치가 전년 동기대비 52.1%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개혁도 뒷전으로 밀렸다고 분석했다.중앙정부 역시 지방정부 부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중국 정부는 당초 1조위안 한도로 채권 차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증시폭락에 경기둔화 조짐까지 일자 지난 14일 관영언론을 통해 1조위안을 추가하기로 했다.채권차환이 없다면 지방정부들은 지출을 줄여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 디폴트를 모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신경보에 따르면 두 차례 차환정책으로 지방정부 부채 1조8600억위안이 줄었다. 1조위안의 채권차환으로 지방정부들의 연간 이자 부담 비용만 500억위안이 절감되는 등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지방정부들의 숨통을 터줬다는 평가를 받았다.반면 이 같은 차환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부가 증시부양 후유증에 대처하느라 지방정부 채무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 공급의 후유증이 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윌리암 페섹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경기하강 위험성을 우려하는 중앙·지방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들이 이어지면 4조 달러 규모의 지방채 급증과 유동성 확대로 자산 거품도 심해져 '시한폭탄'의 폭발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