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민간부문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정부 자금을 통한 투자나 소비가 없으면 사실상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나 투자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로 이중 재정기여도가 3분의 1 가량인 0.8%포인트를 차지했다.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가 0.5%포인트, 정부투자가 0.3%포인트로 집계됐다.

재정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불과한 셈이다.

이전에도 이같은 흐름은 나타났다. 2012년 성장률 2.3% 중 재정기여도는 0.4%포인트(소비 0.5%포인트. 투자 -0.1%포인트), 2013년은 2.9% 중 0.6%포인트(소비 0.5%포인트, 투자 0.1%포인트), 2014년은 3.3% 중 0.3%포인트(소비 0.5%포인트, 투자 -0.2%포인트) 나타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5%로 민간부문 기여도는 제로인 반면 정부 부문은 0.5%포인트로 집계됐다. 사실상 정책효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유가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기업들이 덩달아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경기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재정 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반복은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경제체질 개선이 없는 한 재정을 통한 성장은 일시적 성장에 불과하다”며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이나 규제철폐 등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