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제동...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책 동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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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연봉제 제동...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책 동력 약화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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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추진력↓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투쟁 접고 정권 퇴진 운동 집중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최근 불어 닥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금융권에도 파장이 일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적극 추진하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재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추진력을 잃은 모양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지부에 이어 수출입은행 및 신보·기보 등 총 7개 지부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개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는 법률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지난 9월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당초 임종룡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라고 말하면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를 도입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앞서 이로 인해 금융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금융공공기관 22개사는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노조와 협상을 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성과 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어 금융노조는 지난 9월 23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주장하면 총파업을 감행하는 등 노조의 반발이 심해졌다. 또한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제안으로 전체교섭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금융사 측이 전원 불참하며 사측의 불참으로 무산됐었다.성과연봉제를 두고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던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금융권에도 미치며 당국이 어수선해졌고,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주문하던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임 내정자는 지난달 20일 은행권에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문했지만, 국정 혼란과 맞물리면서 은행들은 선뜻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금융노조는 기존 ‘성과연봉제 투쟁’을 접고 정권 퇴진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위원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관련 수사기관에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 관련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도 임 위원장은 어떤 반성도 대책도 없다”며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노조는 이달 열기로 예고한 2차 총파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지난 2일부터 전 지부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또한 금융노조를 비롯해 주요 은행들은 차기 노조위원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이달 말부터 금융노조를 포함해 국민, 우리, 씨티은행 등에서 차기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기위해 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성과 연봉제에 대한 노조의 저지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노조 관계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 내정도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상태고, 우선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금융권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이후 전반적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성과연봉제도 일시중단 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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