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풀었더니 이제는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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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풀었더니 이제는 한미FTA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0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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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서 FTA 개정 주요 논의
농축산업 추가 개방 전망에 종사자 반발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대책 없는 한·미 FTA 폐기 요구' 농축산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근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해결로 한숨 돌린 한국 경제 앞에 한미 FTA 개정이란 난관이 닥쳤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7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한미 FTA 개정 논의다.
앞서 지난 8월과 9월 열린 두 차례 한미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지난달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현재 한국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특히 미국 측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과정에서 핵심 의제를 FTA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분위기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40명인 통상 전문인력을 120명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FTA 폐기 카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 권한도 요구했다.김 본부장은 FTA 개정 협상 관련 “고래 싸움에서 돌고래로 빨리 변신해 치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드 사태가 중국 측의 우려 표명 이후 봉합까지 2년 넘게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통상 협상에서 주요 의제를 빠르게 선점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정부는 한미 FTA 폐기에 대해 유보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익 균형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합의점,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지지와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지난달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현재 한국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FTA 관련 자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철강·농업 등의 분야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국책연구소의 보고서는 오는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된다.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일 해명자료를 내고 “한미 FTA 개방과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작업”이라며 “(이는) 통상절차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현재 한미 FTA 시장개방 수준에 대비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지난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협상 목표를 정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공청회 관련 농축산인 상당수가 불만이다. 공청회 일정이 국민 의견 수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잡혀졌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한미 FTA 폐기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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