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해달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유치원 3법’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행태는 여러차례 있어왔는데, 이번에 지나치게 강경 투쟁을 하고 있어서 당정간에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에서도 이번만큼은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여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교육당국에 요청드린다”고 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취소와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달라”며 “한유총의 불법집단행동은 절대로 관용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인 지도부가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유치원을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는 사람 편에 서서 유치원 3법을 계속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일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적인 개학연기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헌신을 모두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곳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