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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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치과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