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은 섰지만 구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매일일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반부터 ‘창조경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4대 국정기조 중에서도 핵심공약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청와대와 정부가 개념 설명에 엉키며 벌써부터 알맹이 없는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창조경제를 두고 야당 등 외부에서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는 창조경제의 구체적 실행 수단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키로 하는 등 설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우선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 홍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는 2일 정무·홍보·국정기획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개념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고 구체적 실행 수단을 발표키로 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개념이 아카데믹(학술적)하면 받아들여지기 힘드니까 실천 가능한 내용 위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며 “원래부터 설명하려 했는데 요즘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 좀 더 빨리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재 미래전략 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정기획·경제·고용노동 등 관련 수석실과 함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해왔던 사안이고,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창조경제가 새로운 개념인 것은 맞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대부분 알고 있다”면서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활성화시킬 건지는 현재 토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을 포함해 곳곳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쓴소리가 나오는데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기에 혼선이 정리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자리에서 창조경제 논란과 관련,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원론적인 말만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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