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법치(法治)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다. 반(反)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키 위한 (권익위와 법제처) 두 부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건 권익위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건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부패행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 법제처에 대해선 “지금 우리 법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다. 법 자체를 (국민이)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법제처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검토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법제 심사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권익위는 이렇게 만든 법률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결과 보고)’을 통해 정책추진 방향을 바로잡아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