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은 법인 15곳과 개인 8명이며, 일부 기업의 사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에 대한 조사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탈세 여부를 추적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5월 말 기준 83건의 역외탈세자를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했다. 현재는 4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주요 탈루유형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 한 뒤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수행하면서도 외국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 등이다.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 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련 이익을 은닉하거나,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받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이 이번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비영리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재계인사 명단이 이번 조사에 포함됐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