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할 기회"라며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것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세제·금융개혁을 통한 이익 환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는 글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고 밝힌 뒤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강력한 규제를 통한 투기 대응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과 더불어 그 대상을 확대할 것,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 삭제할 것 등의 전면적인 개혁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자본시장법'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도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조치를 국회에 요청한 뒤,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과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