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겨냥,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께서 국민 누구나 1000만원까지 저리로 10~20년 장기간 동안 빌려준다고 한다.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원으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그런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인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한다.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 보전을 요구할 텐데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며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