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권력통째 이양'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의원이 '노대통령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한구의원은 26일 <대통령 하야는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하야를 빨리 할수록 한국경제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노 대통령의 경제문제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아주 좋게 말하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생각은 않고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서 갖지 못한 계층에게 나눠주는 로빈훗 흉내내는 `포퓰리즘 정부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소수참여조직원과 추종자들끼기 나눠먹기 체제 구축과 유지에만 혈안이 된 `조폭 스타일,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내뱉었다. 그는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의 파이(국부)를 줄이고 징세기반을 축소시키면서도 재정지출 낭비벽을 못버려 결국 재정파탄과 국가부채를 급증시킬 `국민착취 예정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누적되고 있다" "시중에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관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유재산 원리, 시장경제 원칙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냐"며 "참여정부처럼 저성장 기조하에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역대정부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이 `미래경제가 밝다'며 제시한 지표들은 '미래성장 잠재력'등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P의 국가신용등급, 외국환평형채의 가산금리 개선 등은 현재의 외환사정과 대외채무상환능력을 주로 반영한 것이지 미래 실물경제가 성장력, 산업안정성, 활력 측면에서 나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대통령이 프리젠테이션식으로 보여주었던 주가지표나 국제경쟁력 순위 지표에 대해서도 "사상최고의 주가지수를 보인 후에도 외환위기가 왔었고, 지금 주가도 심하게 양극화 돼 있다"면서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제경쟁력 순위도 국가간 상대적 평가이지, 미래 모습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아니며 더욱이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은 YS정권, DJ정권보다 낮아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나쁜 경제실적이 정권출발 당시 DJ정권이 물려준 나쁜 유산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잘 되면 내 탓, 잘 못되면 조상 탓"을 하고 있다고 내질렀다.
그는 "그렇다면 재임기간 중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시키겠다는 대통령 선거공약은 DJ정부 경제상황을 모르고 한 일이냐? 선거참모들도 경제에 무식한 탓이냐"며 야유를 퍼부었다.

또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답변에 대해 '무식하고 뻔뻔스런 답변'이라며 '소득분배 배율이 국제기준으로 보아 미국보다 낫다'는 발언에 대해 "상향평준화되어야 할 소득분배가 하향양극화되는 것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우리서민들 노무현 대통령께 감사드려야 하나요?"라고 비꼬았다. [이한구 의원 보도자료 전문]「대통령 하야는 경제회복의 지름길」1. 부동산 관련

1)가격폭등 원인 엉터리 진단 → 「남의 탓」 타령

-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장기간 저금리 기조, 과잉유동성 공급 때문도 아니고 정부가 남발하고 있는 수많은 도시 만들기, 각종 개발계획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강남 사람들, 행정수도이전 대상지 사람들, 각종 도시 만들기 후보지 사람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전 국토의 1/3 지역에 사는 사람들 때문인가

- 집 한 채 갖고 몇 년 씩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대도시 주민들도 투기꾼으로 보여 중과세 하려는가?

2)「부동산 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면, 선진국들의 부동산 가격안정사례는 무엇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는 부동산이 포함 안 돼야 하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유재산 원리·시장경제원칙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냐?

3)「역대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실패」라면, 참여정부처럼 저성장 기조 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시킨 역대정부 있었나?

2. 잘 되면 내 탓, 잘 못되면 조상 탓

「참여정부 경제실적 나쁜 것은 정권출발당시 카드채, 가계부채 과다 등 (DJ정권이 물려준 나쁜 유산)때문」이라면, - 재임기간중 연평균 7% 경제성장 시키겠다던 대통령 선거공약은 DJ정부 경제상황을 모르고 한 일(선거참모들도 경제에 대해 무식 한 탓)?- 지금 정부가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는 (빈약하지만)것들은 DJ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가?

3.「미래경제 밝다」라면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 : 미래성장잠재력 등과 관계없는 것

1)S&P의 국가신용등급, 외국환평형채의 가산금리 개선 등은 현재의 외환사정과 대외채무상환능력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지, 미래실물경제가 성장력, 산업안정성, 활력 측면에서 나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님.
1997년 외환위기 몇 달 전 수준이 지금보다 나았지만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에 빠진 경험이 있음

2)주가는 금융장세라는 게 있고 국제증권시장에 등락을 의존하고 있음. 사상최고의 주가지수를 보인 후에도 외환위기가 왔었음. 지금 주가도 심하게 양극화 되어있음.

3)IMD의 국제경쟁력 순위도 국가간 상대적 평가이지, 미래모습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아니며,
더욱이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은 YS정권, DJ정권때보다도 낮아져 있고 특히, 정부분야의 국제경쟁력은 바닥 수준인데, 미래경제전망이 밝다?
시원찮은 경쟁력 가진 정부부문 비중을 계속 키우면서 어떻게 전체 국가경쟁력을 올릴 수 있나?

4)잠재성장율이 계속 떨어지고, 몇 년 째 투자증가율이 1%에도 미달하며, 투자, 소비 모두 해외로! 해외로! 늘어가는데, 국내에는 안 되는 근본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라는 간단한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참여정부하에서 누가 어떻게 밝은 미래경제를 볼 수 있나?

4. 소득분배악화 - 무식하고 뻔뻔스런 답변

1)「소득분배 배율 : 국제기준으로 보아 나쁘지 않다, 미국보다 낫다」
→우리서민들 노무현 대통령께 감사드려야 하나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게 큰 절 해야 하겠네요
-「상향평준화」되어야 할 소득분배가 「하향양극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궤변을 늘어놓다니……빈민화되는 중산층 국민건강 조심해야 할 일

2)「참여정부때 생긴 일 아니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천만에. 통계를 확인하시라, 지금 정부보다 나쁜 적이 있었는지.
지금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가계적자율이 20%를 넘고, 중산층이 빈민화 되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현상임

3)「소득분배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 새로 내어놓은 중소기업정책으로 개선 될 것」
→민족사회주의 이념, 아마추어 국정운영 실력, 반기업정서 부추키기, 과거지향으로 어떻게 미래 일자리 창출한단 말인가?

5.「국민부담율 높은 나라들은 선진국」「국민 부담률 올려 인위적 분배를 이루면 국민소비 늘어난다」1)국민부담 늘어야 선진국 되는 게 아니고, 선진국 되어서 각종 사회보장·국민안전보장·국제적 지휘향상 등 질 높은 정부서비스 댓가로 국민부담율 높이는 게 아닐까?

- 높은 국민부담율 속에서도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높아가는 게 선진국, 그런데 참여정부 속에서 가처분소득 올라간 것 보았나?
- 국민부담율 높은 게 선진국 이라면 북한은 최고 선진국이냐? 참여정부 목표는 북한 닮은 것이냐?

2)한계소비성향 높여보았자, 소비의 원천인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전체국민소비수준 올릴 수 없고, 소득이 늘어도 미래불안 계속되면 소비수요 살아날 수 없음, 경제원론에 나오는 얘기. 「경제는 심리다」라고 자주 말씀하시더니……6. 결론:「대통령 하야 빨리 할수록 한국경제의 회생가능성 높아진다」

- 아주 좋게 말하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생각은 않고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서 갖지 못한 계층에게 나눠주는 로빈훗 흉내 내는「포퓰리즘 정부」
- 나쁘게 표현하면 소수참여조직원과 추종자들끼리 나눠먹기 체제구축과 유지에만 혈안이 된「조폭스타일, 사회주의 정권」
-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의 Pie(국부)를 줄이고, 징세기반 축소시키면서도 재정지출 낭비벽을 못 버려 결국 재정파탄과 국가부채 급증시킬, 「국민착취 예정 정권」 
  
박혜경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