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대외 경제 상황 불안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현실화 되면서 주요 신흥국들로부터 자금 유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들의 금융위기설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 시장 역시 주가가 연3일 하락하는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FRB)가 공개한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안으로 양적완화를 축소하는데 동의했다.연준의 공식적인 양적완화 출구전략 이전부터 이미 지난 5월말부터 시장에서는 출구전략 우려가 제기됐다.이로 인해 인도 루피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2일 오전 인도 뭄바이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64.9루피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가 시장에 전해진 지난 5월말 이후 달러 대비 15% 절하됐다.루피화가 급등한 이유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이머징 시장에 풀린 자금이 양적완화 종료와 맞물려 해당 국가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시장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양상이다.특히 지난 19일과 20일 8.6% 폭락한 인도네시아 증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동남아시아 증시 부진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코스피는 이같은 영향으로 22일을 포함해 이번주 내내 하락했다. 특히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1% 이상의 급락 장세가 펼쳐졌다.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대중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불안으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22일 한국무역협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수출은 올해 1∼7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8% 감소했다.7월 수출액은 2010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6억8200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대비 26.6% 줄었다.월별로는 작년 12월(-4.5%)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월까지는 감소율이 10%를 밑돌았으나 점점 확대돼 6월과 7월 두 달 연속 20%대 급감했다.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부진 탓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 10개국이 포함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지난달 수출은 전년대비 5.3% 감소했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8월(-25.7%)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0.9%) 이후 처음이다.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전체 수출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유럽이나 북미로의 수출 비중보다 크다.이영원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00년대 이후 대 ASEAN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對)중 수출도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폭은 지난 2010년 34.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최근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패하면 우리경제의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으로도 파급효과가 나타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국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대외 여건 불안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및 기업 규제 완화 등과 같은 내수 진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다.지난 4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상태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전월세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오는 28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전월세 상한제 역시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이외에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22일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국무조정실은 기업관련 규제 1845건 중 네거티브 방식 적용 597건,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 228건, 재검토형 일몰 825건 등 모두 1650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재계는 일단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핵심적인 규제 완화는 빠졌다고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 이번 규제 완화책 발표로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란 점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과거 지난 정부에서도 같은 완화책이 발표됐다 추진 도중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어 시행령이 담보된 실질적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