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반영해 방위비 확대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가 4일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이날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해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 약 5개월 간 8차례에 걸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을 논의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