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여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국책기관 연구진에게 논문 철회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는 등 야당이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대적 대여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전 정권 책임론'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난 2020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요지의 논문에 대해 취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지했냐고 질의했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당시이다. 성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지난 2020년 10월 15일 원자력학회에 해당 논문을 게재했으나 같은 해 11월 12일 정부의 취소 압력으로 이가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놀라운 것은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논문 철회 압력을 가한 까닭이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대해 "반일 감정에 편승해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논문 철회 압력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나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점검을 해 보겠다"며 "규정이나 법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성 의원이 오염수에 대해 입장을 묻자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 주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중요한 건 국제적으로 안정된 과학 기준에서 (일본이)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만약 그런 것(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기회를 갖겠다"고 부였했다. 임 의원의 "통일부가 식량 문제를 포함해 북한 주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또한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인권 향상, 자유 증진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라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