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견고한 대외 수요로 인해 1년 전(0.2%)과 비교해 급증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중국이 당국의 환율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돼 재무부의 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