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 책임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방부는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자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했다.
조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조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대응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