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 방침에 발맞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이종철 청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IFEZ 규제혁신 모멘텀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창조행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지구단위 계획상 설치가 금지돼 있는 데크(Deck)관련 규제를 과감히 허용하고 기업의 걸림돌 규제 철폐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이달 안에 해결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자체 개선 과제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 도입, 송도 내 데크(Deck) 설치 허용 등 10건이 제시됐다.'규제 프리(Free) 시범 특구' 지정, 공장총량제 예외 허용, 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20건 제안됐다.경제청이 자체 시행하는 데크 규제 철폐와 관련 지구단위 계획상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전면 공지에는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상에는 데크 설치가 금지돼 왔었다.인천경제청은“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한 규제 신문고를 운영하고 조직 내 규제혁파왕을 선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한편 이날“규제 개혁, 창조행정”선포식은 IFEZ가 우리나라 규제혁신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경제청은 2014년을 규제개혁 창조행정 도입의 원년으로 삼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 및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특히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민원인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각조 인·허가 업무의 단순화 명확화를 통해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민·관 합동규제개선위원회, 창조행정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도 신설한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규제 최소 행정 기관이 되기 위한 의지를 다지려고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규제 개혁으로 인천경제청 대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