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는 총 298명의 전체 국회의원 중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은 19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찬성표결을 부탁하는 요청서를 10일 전달했다.
본회의가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지 못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남은 192명 의원들의 표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요청서에서 “의원들이 대법관으로서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물러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부를 권위와 신뢰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탄핵소추안 발의를 ‘법원 압박’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아 자동폐기하도록 만들겠다고 한 안상수 원내대표에 대해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에 간섭한 이를 탄핵하는 것은 법원 압박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주창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대표에 대해 “표결을 할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존경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사법부를 원하는 국민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탄핵소추안을 정상적인 국회 표결절차에 회부하여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가 탄핵소추안 찬성표결 요청서를 보낸 192명의 탄핵소추안 발의 미 참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169명 전원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7명 전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 6명(김형오, 송훈석, 심대평, 이인제, 정수성, 최연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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