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할 신규택지 아파트를 오는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5년 뒤 분양하고 7년 뒤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토지 보상을 얼마나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총 5만 가구 규모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를 함께 제시했다. 그린벨트는 공장과 주택 등 지장물이 적고 보상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지역주민 협의 △토지 보상을 거쳐야 해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빠르면 7년에서 8년, 길면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과제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전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지구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등 행정 절차를 줄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상 비용은 최대한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한다. 필요하면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평지라 부지 조성 공사 없이도 바로 주택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그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만에 첫 분양을 했지만, 이보다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발표한 후보지 4곳은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적고 농지로 사용되는 곳도 많다”며 “다른 공공택지지구보다 빠른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보상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이 신규택지를 조성할 때 토지 수용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후보로 선정됐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가 거세게 반발해 착공까지 약 6년이 소요됐다. 이해관계자와의 조율도 중요한 요소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용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20년 8·4 대책 주택 공급 후보지 중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었지만, 노원구 주민 반발로 주택용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다.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와 화랑로 등 태릉 인근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1만 가구가 추가로 들어서면 일대 교통이 마비될 것을 우려했다. 태릉 골프장 용지도 그린벨트 지역이다. 환경이나 문화재 발견 문제도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하남교산과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여러 곳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서식 등이 확인됐다.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 바 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으로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공급 속도”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는 도심 접근성이 좋아 공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며 “다만 보상이 신속한 주택 공급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분쟁을 줄이는 방안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