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관세 공약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요인 커
미국 수출 비중 높여온 식품가, 국가 다각화 고심
미국 수출 비중 높여온 식품가, 국가 다각화 고심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K-푸드 업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또한 같은 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나 보호무역 등 공약으로 미뤄 우리나라 통상이나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좀 더 커보인다”며 “업종과 품목별로 기회이거나 위기일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집권 1기 시절 다양한 관세 정책으로 무역 장벽을 높인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더 강한 관세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추가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과도 분쟁의 여지가 있다. 과격한 정책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민 장벽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국경장벽을 건설한 1기 행정부 시기를 돌아보면 이번 공약도 실현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뜻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은 중국의 생산 활동이 한국의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달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국 농업에 대한 보호를 거듭 강조하는 공화당의 기조를 감안할 때 트럼프 당선 시,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통관도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