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촉구”
서울혁신파크·남산곤돌라 등 주요 거점사업 차질없는 추진 요청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현장감사, 재정투입 계획・교통 대책 마련 촉구
서울혁신파크·남산곤돌라 등 주요 거점사업 차질없는 추진 요청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현장감사, 재정투입 계획・교통 대책 마련 촉구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사업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튿날에는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균형발전본부의 다수 사업에서 예산 불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예산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에는 사전 협상 단계에서 중단된 사례가 많았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행까지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와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과정에서 공공기여 감면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위원회는 서울시 공공자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남산곤돌라 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따라 지연된 것은 집행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본안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주민의 권리와 공익 보호를 위해 집행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대책 수립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사업의 혼란과 매몰비용 문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누락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 문제점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둘째 날 현장 감사에서는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경과와 재정 투입 계획, 교통 대책, 잠실야구장 관람객 안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사업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시장과 호텔, 업무 시설 등을 확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