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조금 등 정부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보조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 추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5건은 여당인 국민의힘, 3건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축이 돼 발의했다. 산업 지원금, 세제 혜택 등 세부 내용에서는 다르나 반도체 관련 법안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합치된 상태다. 발의된 법안 중 지난 11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의 쟁점은 반도체 산업 관련 보조금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보조금을 형태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는 직접적 지원이 아닌 세제 혜택·융자 등 간접적인 형태의 재정 지원만 언급하고 있어 해당 부분과 관련해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 포함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구조에 변화가 찾아왔다. 우리나라는 기존 강점을 보이던 D램 관련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경쟁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타국 기업들은 정부차원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비메모리 부문의 점유율은 3.3%로 중국(6.5%)보다도 낮아진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금은 미국 85억달러(한화 11조9348억원), 일본 63억4000만달러(8조9007억원)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원금이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을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선 안 된다”며 “이미 경쟁국에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막대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조속히 설비 투자와 R&D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