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주국가들이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직접보조금)'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직접보조금 도입에 소극적이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직접보조금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경쟁력 확보에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국가와 달리 직접보조금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직접보조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국가들은 보조금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달러에서 2023년 5502억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달러로 10배 수준까지 늘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달러에서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9728억달러로 3.8배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직접보조금이 5862억달러로 '정부대출(6365억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세계적으로 직접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2024년 9월 기준 직접보조금은 4995억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직접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직접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에는 28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영향이 컸다. EU도 코로나 전후의 5년 기간 동안 168억달러에서 828억달러로 직접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에 직접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직접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9억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어 일본(308억), 중국(171억), EU(133억), 인도(106억)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칩스법을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고,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기금을 조성, 지원해 왔으며 최근 3차 기금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 외 일본, EU, 인도 등 주요국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살펴보면 '무역금융'이 775억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달러로 2위,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보조금이 절실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직접보조금이 경쟁력 확보에 지름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수조원의 직접보조금을 받지만,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직접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기존 설비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K-칩스법 마저 올해 말 일몰 예정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경쟁력 악화 위기에 처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