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대표, 중소기업계 찾아 ‘민생회복’ 논의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 위한 中企 정책과제 전달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중소기업인들이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한편, 기업과 노동의 격차 해소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본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동훈 당대표의 중기중앙회 첫 방문이다. 한 당대표는 지난 8월 김기문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기문 회장은 한동훈 당대표에게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한동훈 대표님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격차해소특위’를 만들었는데, 6대 격차 중에 804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 해소”라며 “0.1%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3%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나머지 37%를 가져가다 보니, 임금과 복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규제의 경우 우리나라만 주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8%로 세계 2위권인데, 납기가 생명인 제조업에서 수출납기를 맞추거나, 성수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규정을 두고 있어, 많은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많은 기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가 민생보다는 정쟁으로만 치닫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로 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동료 시민’인 804만 중소기업과 2000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바라는 것이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정쟁을 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 8월 중앙회 회장단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중소기업의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무대서 더 잘 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의 인구 절벽을 겪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며 “더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위해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근로자의 가계 경제가 유지되는 선순환이 있다는 점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도 주요 사안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법체계 하에서는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여러 계약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고용을 최소화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