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고금리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50~60대의 주택 보유가 증가하고 정부의 종부세 개편과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수가 늘어난 반면 대출규제로 2030세대의 주택 매입은 위축되며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9일 통계청의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261명으로 이 중 다주택자는 233만9000명(15%)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특히 지난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의 영향을 받아 급증했으며 과세 기준이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제외되면서 증가했다. 연령별로 4060대의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았고 특히 50대가 25.2%, 60대가 22.8%로 가장 많았다. 반면 30대 이하의 주택 보유 비중은 낮았으며 △30대는 9.5% △30대 미만은 1.6%에 그쳤다. 60대 이상은 전년 대비 주택 소유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대출 한도 규제로 2030대 청년층은 주택 구매가 어려워 집을 내놓고 있는 반면 4050세대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종부세 완화 및 세제 혜택 덕분에 청년층 대비 주택 소유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다주택자수 증가 원인으로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령층 자산가들이 다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문제는 2030대의 주택 매입 위축은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수요 감소로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다주택자의 증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일부 계층만 주택을 보유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임교수는 "최근 대출 한도 규제로 유지가 어려운 2030대 청년층은 집을 내놓고 있는 반면 4050세대들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종부세 완화 및 세제 혜택 덕분에 청년층 대비 주택 소유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 대출 확대와 한도 증액 및 기업의 대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는 "대출제도를 확대해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를 90%까지 늘려 청년들이 직접 매매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택 구매 형평성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프로그램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