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올해 하반기 본격화된 은행권의 대출규제 강화로 지난달 2금융권 풍선효과가 나타났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풀 계획이 없어 보인다. 올해 대출총량을 넘긴 은행들에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향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이번 주까지 내년도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올해 말 가계대출 잔액 대비 내년 얼마나 늘릴 건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공급 목표액을 최고경영자(CEO)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튺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인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이내 수준에서 대출 성장 목표를 수립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5%,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낮은 4.2%로 제시했다. 정책대출 공급 계획도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올해까지는 은행 대출 목표 잔액만 냈지만, 내년부터는 정책대출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도 별도로 목표를 설정해 보고하도록 공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어느정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생각하고 있는지 받아보자는 차원”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경영계획을 기초로 금융당국의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일단 올해 초 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8월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간 계획 대비 150% 가량 초과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무조건 줄여야 내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초 계획 대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의 내년 평균 DSR 목표 한도를 낮추는 등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가뜩이나 줄어든 가계대출에 당국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으면 내년 신규 대출 영업이 멈출 수 있어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눈치를 보며 고민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뱅들은 가계대출 부문에서 시중은행 등에 비해 낮은 금리로 경쟁력을 갖췄는데,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 강화 기조로 사실상 영업 중단인 상태다. 실제로 올해 1월 등장한 주담대 대환대출시장에서 돋보이는 곳은 인뱅 3사였다. 현재와 같은 금융당국의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내년에도 가계대출에 집중된 영업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 가계대출 부문은 ‘휴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비대면 영업만 할 수 있어 가계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시중은행처럼 기업대출 영업에 나설 수도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 은행들이 어느 정도 설정했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우선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목표를 일단 달성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폭증하던 가계부채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9월 들어 다소 주춤해졌지만, 지난달 다시 반등했기 때문이다.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 언제든 다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은행들에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에는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이 이례적으로 시중은행장들은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내년 가계대출 관련 경영계획을 엄격히 세워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은행권의 대출 문턱 강화로 대표 ‘서민대출’인 카드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10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말(41조6869억원)보다 약 5332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였던 8월 말(41조831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카드론은 지난 9월 소폭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