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시중은행들이 내년에도 대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가격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의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를 기록해 전달(116)보다 7p 하락했다. 이는 2023년 12월 9p 하락 이후 가장 큰 월간 낙폭이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집값 전망을 뜻한다. 해당 지수가 100을 웃돌면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3월엔 95로 기준선(100)을 밑돌다가 4월 101로 훌쩍 상승한 뒤 5월(101), 6월(108), 7월(115), 8월(118)을 거쳐 9월(119)까지 지속해서 상승했다. 그러나 10월 116으로 낮아지며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 대출 문턱을 한껏 높이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택 매입이 감소,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있다. 내년에도 주담대를 받는 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연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은행에 대해선 내년 계획 수립 시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추게 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DSR 목표치가 30%였다면 내년에는 25%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DSR이 축소되면 해당 금융사의 대출 공급 규모는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중 은행들이 다음 달까지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9조8990억원 증가했다. 경영계획상 목표치인 11조8814억원 대비 167%에 달하는 규모다. 더욱이 내년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더 줄고 관련 규제가 은행권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예컨데 연 소득 1억원의 금융소비자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줄 수 있다. 금융 당국에선 연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조기 시행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한도에 여력이 있는 연초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반짝 상승할 수 있겠으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고려하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