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유수택)는 22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번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실패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구성된 특위는 이날 그간 열린 총 8차례 회의 결과를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선박 및 해운사, 승선 및 화물선적, 선장 및 선원 등 선박 운항 과정과 이후 구조 단계에서 보인 해양안전부서와 중앙재난본부의 부실대응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 대한 개략적인 대안을 제시했다.특위는 선장을 포함해 세월호 승무원 전반 이상이 계약직인 것과 관련해 “선사 측의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선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장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형 여객선의 경우 선장의 승무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또한 “국내 여객선 사업자 가운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55%나 돼 시설투자와 승무원 안전교육 등 질 높은 인적인프라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운업계 선사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구조 상황과 관련, “구조자 수 등 기본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에게 불신감을 키웠다”며 안전행정부, 해경 뿐 아니라 전 기관의 안전정책, 안전실태에 대한 점검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안행부, 해경, 해군의 무선통신망이 제각각이라 사고 발생후 정보공유가 원활치 않았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12년째 표류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얼마나 완성도 높고 실천가능한 안전보고서를 내놓는지 또 그것을 토대로 얼마만큼 실행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정부는 실패보고서를 제대로 펴내야한다”고 요구했다.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1차 보고서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피아의 척결을 통해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의 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