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추진할 경우 비수도권과의 공조 통해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2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강원도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여,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4건)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도의회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진할 경우 지역의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비수도권 광역의회와 시도, 시민단체 등과 공조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대응과 대처를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