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임종룡 금융위원장, 소통·규제개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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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임종룡 금융위원장, 소통·규제개선에 ‘총력’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4.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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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건전화 등 과제 산적…전시행정 비판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오는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이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금융개혁 기치를 내걸고 소통하는 모습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취임식에서 “금융개혁은 국민이 준 소명”이라면서 “아프리카 들소 누우처럼 반드시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금융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우선 최상위 기구로 금융개혁 회의를 뒀고 추진체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하는 금융사 현장 점검반을 편성했고 외부 자문단도 가동했다.현장과 소통이라는 단어는 그가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입에 올린 키워드다. 그는 실제로 한 달간 현장 방문을 14회나 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전시행정을 편다는 지적도 나온다.일회성 현장 방문으로 얼마나 많은 소통이 이뤄지겠느냐는 지적과 더불어 조용히 실리를 챙겨달라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흥행에 성공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일각에서는 중산층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심대출을 임 위원장이 데뷔전에서 연착륙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정책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안심대출은 신제윤 전 위원장 때 기획됐지만 판매는 임 위원장이 시작했다. 한 달 5조원, 1년 20조원으로 설정한 1차 안심대출 한도가 단 4일 만에 소진됐다. 그러자 임 위원장은 2차 대출을 바로 강행해 ‘저가 주택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긴급한 상황을 넘겼다.그러나 핀테크, 기술금융, 우리은행 민영화 등 임 위원장 앞에는 여전히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 중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다.1~2차 안심대출을 내놓은 2주 동안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대출에서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으로 갈아탄 대출은 34만5000명에 33조9000억원 규모다.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약 30%선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70%가 여전히 위험에 취약한 변동금리이거나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라는 의미다.전문가들은 미국을 진원지로 하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저금리 상황에서 불어난 가계대출은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대출을 가장 많이 보유한 50대 가장 가구가 이자만 상환하다가 직장에서 은퇴해버리는 경우 대대적인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위기 상황을 금융위가 미연에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시각이 상당하다.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통화 정책이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과연 임 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금은 소득 대비 부채의 총량을 제한해야 할 만큼 가계부채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안심대출은 금리 리스크를 소비자로부터 금융회사로 전이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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