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세금과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등 민간 소비 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1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과 민간소비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선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선임연구원은 올해 내로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된다고 가정하고 실제 데이터는 2014년 자료를 활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3만→4만 달러 진입 시기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밑돌았다.민간소비 연평균 증가율에서 GDP 증가율을 뺀 소비·GDP 갭은 2만 달러 도약기에 -1.3%포인트, 3만 달러 도약기엔 -1.1%포인트로 마이너스 값을 벗어나지 못했다.민간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엔 55.7%였다가 3만 달러 도약기엔 50.3%로 급락했다.반면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 선진국에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도약기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웃돌았다.시기별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커져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한국에서 민간소비가 움츠러든 것은 세금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으로 분석됐다.선진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은 2000년∼2012년 2.7%포인트 하락했는데 한국은 6.4%포인트로 더 큰 하락폭을 보여 가계 소비 여력이 한층 위축됐다.이런 상황에서 GDP에 대한 조세, 4대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 총액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선진국보다 한국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4개 선진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1978년∼2012년 1.8%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9.0%포인트 올랐다.GDP 대비 가계부채, 평균소비성향은 선진국과 반대의 길을 걸었다.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2년부터 2013년 사이 1.3%포인트 하락했지만 한국은 15%포인트 높아졌다.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1.8%포인트 늘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3.8%포인트 하락했다.이 선임연구원은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경제 외적 돌발 변수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 노후·주거 불안 해소 등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