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 배경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에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경제연구기관들은 과거 사례를 비춰봐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면 0.3~0.5%포인트 정도의 상승률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올해 들어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4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속에서 그나마 회복의 불씨를 보이던 내수마저 메르스의 급작스런 맹위로 가라앉고 있다.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줄고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입장객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소비위축 현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메르스 이전부터 제기된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추락 우려는 더 증폭됐다.이 같은 현상이 1개월 지속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소 0.15%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한은은 경기불안감을 잠재우고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금리인하 카드를 빼낼 수 밖에 없었다.한은이 금리인하를 하자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레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쏠렸다.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추경 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기재부는 “최근의 경제상황, 메르스 영향 등을 보아가면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마련 과정에서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13일 서울지역 면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단 메르스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당장 어떤 대책을 써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추경은 지난 사례들을 비춰보면 경제성장률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지난 2013년 당시 17조3000억원의 추경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금융연구원은 그해 0.3∼0.4%포인트, 이듬해 0.4∼0.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실제로도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추경이 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지난해 역시 성장률을 0.239∼0.252%포인트 상승시키며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정부도 당시 추경이 2년간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렸다며 연구기관 추정과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재정지출승수를 0.498로 잡고 있다. 정부 지출을 100원 늘리면 국민소득은 49.8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지출을 약 11조원 늘렸을 때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22조원을 더 쓸 수 있다면 성장률은 1%포인트까지 상승한다.경제전문가들은 추경을 빨리 편성하면 할수록 좋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추경은 국회 심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해 정부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추경 시점이 늦춰질수록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도 커진다. 2013년에는 추경이 4월에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3조9000억원에 달했다.시장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분까지 고려해 추경 규모가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조∼7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메르스 사태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떠받치려면 세수 부족분에 더해 최소 3조원 가량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확산 이전에도 지난해 4분기 정부 지출 부족으로 성장률이 둔화한 경험 때문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며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1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